에서 허위 발언을 한 책임이 대법
(출처: 뉴시스)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 '은닉재산' 의혹 제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.
대법원은 오늘(26일)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.
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.
최씨는 2016~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은닉재산의혹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안 전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.
대법원 2부(주심 엄상필 대법관)는 26일 최씨가 안 전.
[서울=뉴시스]사진공동취재단 =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은닉재산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(69·개명 전 최순실)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.
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.
최씨는 지난 2016~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은닉재산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2021년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.
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"고 밝혔다.
다만 대법원은 해외은닉재산규모,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존재 발언 등에 대해선 "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피고의 정치적 주장으로 악의적이거나 표현의 자유의.
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.
최 씨는 2016~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은닉재산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발언은 최 씨의 해외은닉재산규모가 수조 원.
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.
최 씨는 지난 2016~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은닉재산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.
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(팀장 부장검사 최선경)은 △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△라임 사태 △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.
